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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 우호국가를 거쳐 연방국가로- 국회미래연구원,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결과 분석 -
  • 행정신문
  • 승인 2018.12.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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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12월 2일(일) 오후 1시부터 6시 40분까지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미래연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및 고교생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총240명)을 대상으로, 남·북한의 통합을 전제로 구성된 6개 시나리오 중 국민이 ①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미래(가능미래), ② 선호하는 미래(선호미래), ③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래(회피미래)를 시나리오에 대한 전문가 설명과 질의응답, 분임토의, 전체토론 등 숙의(熟議)과정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공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남한과 북한이 2030년에는 우호국가 관계를, 2050년에는 연방국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30년과 2050년 기준 회피미래는 모두 경쟁국가 관계로 도출되었다. 미래연은 추후 2030년과 2050년 기준 가능미래, 선호미래, 회피미래의 선택 요인 등을분석하여, 남·북한의 경쟁국가(회피미래) 형성 가능성을 낮추고 우호국가 및 연방국가(선호미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공론조사란 무엇이며,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는 어떻게 수행되었나?
공론조사는 단답형 설문문항에 응답하도록 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국민들에게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정제된 국민여론을 도출한다. 특정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을 숙의(熟議)라고 하는데, 숙의는 공론조사의 핵심적인 과정이다. 공론조사는 일반적으로 1차 설문조사, 참여단 구성, 중간(2차) 설문조사, 숙의과정(학습과 토론), 최종(3차)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도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먼저, 미래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6개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설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참여단을 확정하여 자료집을 송부한다. 국민참여단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및 고교생(16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주지역, 성별, 연령, 출신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후, 공론조사 당일에 국민참여단(총 240명)을 대상으로 중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송부된 자료집을 통해 미래 남·북한 관계에 대한 6개 시나리오 내용을 접한 뒤, 국민참여단의 달라진 견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숙의과정을 거친다. 미래의 남·북한 관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고, 국민참여단이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숙의과정을 거친 뒤,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30년과 2050년 남·북한 관계에 대한 국민참여단의 최종적인 견해를 파악한다.
■ 한반도의 미래 시나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었나?
통합은 하나의 민족이 두 체제 혹은 두 국가로 분리되었다가 재결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에서는 ① 군사·외교의 통합, ② 이동 및 거주의 자유, ③ 화폐 통합, ④ 행정부 통합을 기준으로, 남·북한 통합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 유형은 남한과 북한이 개별국가의 관계를 유지하는 ‘남-북 별개국가’와 단일한 국가로 통합되는 ‘남-북 통일국가’로 구분된다. ‘남-북 별개국가’가 유지될 경우에는 ① 경쟁국가, ② 우호국가, ③ 경제통합국가 형태의 시나리오가 구성된다. ‘남-북 통일국가’의 경우는 ④ 군사·외교통합국가, ⑤ 느슨한 연방국가, ⑥ 연방국가의 형태로 시나리오가 구성된다.

■ 국민참여단은 어떤 한반도의 미래를 선택하였는가?
공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남·북한이 2030년에는 우호국가 관계를, 2050년에는 연방국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나타났다. 한편, 2030년과 2050년 기준 회피미래는 모두 경쟁국가 관계로 도출되었다. 즉, 남·북한 관계는 현재와 같은 적대국가 관계에서 우호국가 관계(2030년)를 거쳐, 연방국가 관계(2050년)에 도달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2030년의 경우 국민참여단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45.2%)하며, 선호 (29.2%)하는 미래는 우호국가이며, 우호국가 다음으로 선호하는 한반도 미래는 경제통합국가(23.5%)로 나타났다. 2030년 기준 피해야 할 미래로는 경쟁국가 (58.6%) 선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우리 국민은 대체로 남한과 북한이 2030년에는 미국-캐나다와 같은 우호국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우호국가 관계는 남한과 북한이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여행, 단기체류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자를 면제해주며 부분적으로 거주의 자유를 허가하는 관계를 말한다. 국민참여단이 2030년 기준 회피미래로 선택한 남·북한 관계 유형은 중국-대만과 같은 경쟁국가이다. 경쟁국가 관계는 군사·외교 통합, 이동·거주 자유, 화폐 통합, 행정부 통합 모두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협력이 증가하는 형태이다. 2050년의 경우 국민참여단 중 가장 높은 비중이 가능미래로 연방국가(32.1%), 선호미래로 연방국가(49.3%), 회피미래로 경쟁국가(70.3%)를 선택하였다. 우리 국민은 대체로 2050년에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 독일과 유사한 형태의 남한 중심의 통일을 달성한 연방국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방국가 관계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어 제3의 새로운 통일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통일 이전의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가체제는 사라지며, 새로운 국가(통일 한국)는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통치권과 행정권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킨다. 한편, 우리 국민은 2050년 기준 회피할 미래로 2030년과 마찬가지로 경쟁국가 관계를 선택하였다.
■ 국민참여단의 선택은 연령대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030년과 2050년 기준 국민참여단의 선택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30년은 선호미래, 2050년은 가능미래의 선택에 있어 차이가 발견된다. 2030년 선호미래는 10∼20대 및 30∼40대는 우호국가를, 50대 이상은 경제통합국가를 가장 높은 비중이 선택하였다. 2050년 가능미래는 10∼20대는 경제통합국가, 30∼40대는 느슨한 연방국가, 50대 이상은 연방국가를 가장 높은 비중이 선택하였다. 통일에 대한 입장은 1차 조사에서는 국민참여단의 68.6%가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최종 조사에서는 73.5%로 4.9%p 증가하였다. 통일시기에 대한 견해는 1차 조사에서는 11∼20년 이내가 1순위(32.8%), 6∼10년 이내가 2순위(29.3%)로 집계되었으나, 최종 조사에서는 31년 이후가 1순위(32.0%), 21∼30년 이내가 2순위(28.0%)를 차지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추후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다각적인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남·북한 관계 유형별 선택 이유, 공론화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변화 요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공론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델파이(Delphi) 등을 실시하여, 남·북한의 경쟁국가(회피미래) 형성 가능성을 낮추고 우호국가 및 연방국가(선호미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과 국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채정
                                                                    (02-2224-9809, chaelee@naf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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