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19년도 예산이 55조 6,81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 보다 7조 250억원(↑14.4%)이 증가된 규모이다. ※ 정부 총지출은 올해 대비 9.5%(+40.7조원) 증가한 469.6조원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증가에 따라 6조 4,813억원(↑14.1%)이 늘어난 52조 4,618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주요사업비는 2조 8,459억원으로 올해 보다 4,848억원(↑20.5%)이 늘어났으며, 과거사, 정부혁신, 일자리, 균형발전, 재난안전, 포용국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등 과거사 해결 국가 책무 이행 일본(오사카)과 키리바시공화국(타라와) 등에 있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고국의 품으로 봉환하는 예산을 확보(14억)하였다. 이로써, 그 동안 일본과 사할린 지역을 위주로 이뤄졌던 유해 발굴 및 봉환이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 키리바시공화국 타라와 군인․군무원의 유골(희생자 586명 추정), 일본 오사카 통국사(74위)
※ 행정안전부는 유해봉환 전담기구를 신설(11.30일)하고 한ㆍ미간 유해봉환 협의를 위해 美 DPAA(미국방부 실종자 유해확인국)를 방문(12.13~17)할 계획
- 아울러, 70년 이상 유골이 봉환되지 못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추도공간(위패관, 23,713위 추정)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 소재)내에 조성(8억원)할 예정이다.
지방재정 확충으로 강력한 자치․재정분권 추진
내국세 증가(28조) 등에 따라 늘어난 지방교부세 6조 4,813억원＊과 재정분권을 위해 추진된 지방소비세 인상(11％→15%) 분 약 3조 3천억원이 지방 재정에 대폭 확충된다. *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금년 대비 5조 2,918억원 증가
-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충당을 위한 담배 개별소비세의 비중 인상(20%→35%)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금년 대비 1,202억원 증가 이에 따라, 확충된 9조 8천억원의 재원은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책임․재원으로 스스로 해결” 한다는 진정한 자치․재정분권의 실현을 뒷받침 하는데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부혁신 지속 추진
- 인구 구조상의 문제(방추형 모형) 및 복지재정 급증 등으로 인한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먼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이 협업하고 국민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는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90억) 추진한다.
* (목포 사례) 원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타지역 출신 청년들의 창업 및 지역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는 ‘괜찮아 마을’을 조성(7억)하여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주민이 주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도 확대‧구축(82억/계속 2개소(춘천․전주), 신규 2개소)한다. (전주 사례) 원도심 성매매업소 집결지(선미촌)를 경력단절여성 자활공간 및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공유․협업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호응을 얻음 아울러, 실패를 사회적 낙인으로 인식하는 것을 개선하고, 함께 극복하고 응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실패박람회’는 금년에 큰 호응을 받아 이번 정부동안 계속 개최(16억) 한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3만 3천개의 일자리 창출
- 청년의 고용창출과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금년에 이어 확대(2만 3천명)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방비가 매칭(50% 기본)되는 사업으로 지방에서 수요를 발굴하여 국비를 투자(2,086억원)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로 부터사업의 효과와 만족도가 다른 일자리 사업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8년추경 831억 → 19년 2,086억(+1,255억)
- 아울러,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410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 18년 343억 → 19년 410억(+67억)
낙후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 견인
- 그동안 소외되었던 접경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한 ‘복합커뮤니티 센터 설치(3개소, +80억)와 함께 DMZ 인근의 옛길을 복원하여 ‘산티아고길’ 같은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 ‘통일을 여는 길＊’(+20억) 등 신규 관광지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통일을 여는 길) 접경지역 10개 시․군 중심마을에 폐교, 마을회관, 軍 폐막사 등을 리모델링하여 거점센터를 조성하고 게스트하우스, 농가식당, 특산품판매장 등으로 활용 아울러,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교통망 개선 및 문화시설 확충 등의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 18년 944억 → 19년 990억(+46억)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예방안전 인프라 확대
- 세월호 등 대형사고에서 나타난 재난현장에서의 기관 간 상황전파와 지휘․협조체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PS-LTE(Public Safety - Long Term Evolution,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20년 12월 완료 목표로 본격 구축(+282억)한다
* 재난안전통신망구축‧운영(총사업비 1조 6천억원) 18년1,218억 → 19년1,500억(+282억)
또한,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및 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도 투자를 확대(+559억)할 예정이다. 재해예방(재해위험지역‧우수저류시설‧소하천정비) 18년6,570억 → 19년 7,129억(+559억),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신규 27억) 등
-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지역 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예산도 대폭 증액(+402억)하였다.
위험도로구조개선 18년254억 → 19년325억(+71억),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18년230억 → 19년575억(+345억)
그동안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실적이 저조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신규 23억)을 통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 특히, 재난안전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99억)하였는데,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 등 신규 R&D에 중점 투자한다.
* 재난안전연구개발(R&D, 11개) 18년437억 → 19년536억(+99억)
작지만 체감도 높은’ 포용국가 정책 선도적 추진
- 정부의 새로운 미래비전인 ‘포용국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월 16일,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선정된 20여개 과제에 총 504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 우선,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 블록체인 등 ICT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서 구축 및 문서24 고도화 사업(59억원)을 추진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약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3억원)과,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확대(27억원)한다. 이외에도, 미성년자·취업준비생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면제, 주민자치회 등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가(公暇)를 제도화하는 등 비예산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도 행정안전부의 성공적인 예산확보 바탕에는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후 발생한 현안에 대해 실국장들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 예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타라와 등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14억),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신규 설치‧운영(+34억), 국민납세 편의를 위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98억, 총사업비 1,668억)을 국회예산 확정 직전에 관련 3실장이 함께 예산 당국 고위급에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을 호소하여 일괄 확보하였다. 또한, 재정분권, 정부혁신, 포용국가 등 주요 신규사업들이 “2019년도 연초부터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