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성장추진력 점차 약화...투자ㆍ수출활력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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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성장추진력 점차 약화...투자ㆍ수출활력 낮춰
  • 행정신문
  • 승인 2018.12.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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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 제로 등 고용지표 낮아지며 체감경기 악화

Economy/2019년 국내경기 전망

 

반도체 성장추진력 점차 약화...투자ㆍ수출활력 낮춰

취업자 증가 제로 등 고용지표 낮아지며 체감경기 악화

국내경기는 세계경기보다 뚜렷한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용증가세가 거의 멈추면서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되어 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에 앞서 지난해부터 하향흐름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경제를 반등시켰던 반도체 경기의 성장추진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투자와 수출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세계 반도체 수요 확대 추세는 지속되겠지만 글로벌 공급부족이 해소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빠른 단가 상승 및 설비투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급부족 현상이 해소되면서 지난 4년간 크게 늘었던 주택투자도 향후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해 이후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인구감소 시대가 앞당기면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재정부양책을 확대하며 경기하락 속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의 일시적 반등국면을 마무리하고 중기적인 하향흐름을 재개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1%에서 올해 2.8%, 내년에는 2.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부진으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중반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용둔화 추세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경기는 지난해부터 하향세를 보였다. 1분기 중 정부소비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가 회복되었지만 투자가 뚜렷하게 둔화되면서 2분기 이후 활력이 약해지는 모습이다.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자 증가세가 제로 수준에 이르는 등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낮아지면서 체감경기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향후 국내경기의 하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난해부터 국내경제를 크게 일으켰던 반도체 효과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3% 성장을 이끈 것은 반도체 효과라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메모리 수요 증가와 공급 제약으로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에는 설비투자가 급증하였고 올해에는 수출물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수요는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되겠지만 지난 해와 같은 호황이 지속되기는 어렵다. 중국, 미국 등 세계적으로 늘어난 반도체 투자 로 공급능력이 확대되면서 가격하향세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는 고용과 출산율 역시 우리 경제의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30만명을 넘어섰던 취업자 증가수가 8월에 제로 수준까지 낮아졌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 부문의 성장세가 꺾이고 자영업 경기 악화로 전통서비스업의 고용흡수효과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고용쇼크는 소비여력 악화로 이어져 생산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더욱이 출산율 급감 역시 우리 경제의 충격 요인이 될 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지속되어온 추세이지만 지난해부터 급격히 낮아져 올해 들어서는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육아와 교육부담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거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급격히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상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32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현재의 빠른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구감소 시점이 내년이나 후년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출산율 감소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데는 15년 이상 걸리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당장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산과 관련된 내구재와 육아용품, 의료 및 보육 관련 서비스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수요가 둔화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서비스 고용자  수가 급감하는 등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으로 가족구성원수가 줄어드는 점은 주택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려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정부 지출을 크게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부양을 통해 경기하락의 속도조절에 나설 전망이 다. 국내경제 성장률은 올해 2.8%에서 내년에 2.5%로 낮아질 전망이다. 생산인구 감소 추세가 2020년 이후 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기의 하향흐름은 중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 : 구매력 둔화되나 일자리 정책의 버팀목 역할 기대

 민간소비는 상반기 3.2% 증가하며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초 반까지 이어졌던 정치불안이 해소되고 올해 들어서는 남북관계 급진전으로 북핵위협이 줄어들면서 소비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또한 지난해부터 이어진 기업경기 호조로 올해 1분기 명목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근로소득이 2010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향후 소비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수출둔화로 기업실적이 둔화되면서 임금상승세가 점차 낮아지고 고용부진이 이어지면서 가계의 구매력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갈등, 신흥국 외환위기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심리도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금리상승으로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상환 압력이 확대되며 가계 구매력을 제약할 것이다. 자산가격 상승세도 꺾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어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도 기대하기 어렵다. 2014년 이후 세월호 사태, 메르스 사태, 탄핵 등 경제외적 충격으로 소비싸이클이 높은 진폭을 보인 바 있지만 향후의 소비둔화 추세는 새로운 충격요인이 없다면 완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대규모 부양책에 나서며 소비둔화 흐름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차량구매에 대한 소비세 인하가 시행되고 있는데 2015년에도 개별 소비세 인하 시행에 따라 차량 구매가 20% 가량 증가하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더욱이 내년 예산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건설투자 : 주택 공급부족 채워지며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건설투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전체 주택의 실질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장기 평균인 77.3% 수준을 넘어 최근 80% 수준까지 높아졌다. 지난 4년간 주택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부족했던 물량이 상당부분 채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전세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선 점도 공급확대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이미 미분양이 확대되고 분양률도 낮아지는 등 공급증가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민간분양이 줄어들면서 지방의 신규주택 공급이 뚜렷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주택공급 확대가 미진했던 서울에서는 최근 가격상승세가 높아지면서 민간분양이 늘고 있지만 주택경기 호조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경기상승세가 꺾이면서 국내 경제 장기전망이 어두워지는 점이 주택수요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시점마다 정부의 가격안정 정책이 시행되면서 상승 기대심리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공급확대가 가장 필요한 서울지역의 택지부족으로 인해 전체 주택투자의 감소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SOC 예산 축소로 인프라 등 토목 건설 투자도 당분간 마이너스 성장 을 지속할 전망이다.

 설비투자 : 주력 업종의 투자둔화 추세 지속

지난해 반도체 투자가 60% 이상 확대되며 전체 설비투자가 16% 가량 큰 폭으로 증 가했으나 올해 들어 이러한 흐름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올해 초 반도체 업종의 대규 모 투자가 일단락되며 2분기 전체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된 바 있다.

내년에도 기업들의 투자 전망은 어둡다. 세계경기와 수출이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건비 상승, 무역분쟁 등 여파로 해외생산 비중이 커지는 점도 국내투자를 제약할 전망이다. 국내 금리 가 완만하게나마 인상되고 금리 스프레드도 확대되면서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다.

지난해부터 업황이 좋았던 석유화학은 향후 3년에 걸쳐 대규 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지만 그 외에는 뚜렷한 투자주도 품목을 찾기 어렵다. 반도체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가세는 높지 않을 것이다. 조선, 해운 등 구조조 정이 진행중인 업종은 노후설비 교체 외에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다. 자동차 경기 부진으로 완성차 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 생산 업종들도 투자에 소극 적일 것으로 보인다.

수출 : 단가상승세 멈추고 물량증가세도 둔화

올들어 우리 수출은 지난해 생산능력이 크게 늘어난 반도체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외 제품의 수출이 둔화되고 단가 상승세도 멈추면서 증가율이 한자리 수로 낮아진 상황이다. 수출둔화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통상갈등이 확산되며 세계교역은 올해 1분기를 정점으로 이미 하향추세로 돌아섰다. 올 2분기 4% 대 성장을 달성한 미국의 수입수요는 견조한 상황이나 유럽 등 여타 선진국에서는 수입 증가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중 마찰 확산에 따른 세계교역 둔화이다. 우리나라 대중수출 중 미국으로 향하는 제품의 비중은 5% 정도로 추정되어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이고 일부 제품에서는 우리 수출의 반사이익도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클 것이다. 통상마찰로 중국과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주변국으로 부정적 충격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수입수요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더 욱이 미국과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무역갈등이 확산될 가능 성이 높아 무역제재에 따른 피해도 확산될 수 있다. 상품별로 보면 글로벌 투자증가세가 꺾이면서 우리 자본재 수출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수요로 반도체 슈퍼 싸이클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지만 공급 확대로 가격하향 흐름이 지속되면서 수출금액 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것이다. 세계경기 둔화와 자산가격 하락으로 가전, 자동차, 휴대폰 등 주요 내구재 수요가 내년에 하향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무역갈등 확대에 따른 우려로 가전 등 주요 품목의 해외생산 비중이 높아지는 점도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용 : 경기효과와 인구영향 맞물리며 부진 지속

 

올해 취업자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며 이른바 ‘고용쇼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32만명에서 올 1~8월 10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용시장이 부진했던 2008~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고용쇼크의 원인으로 우선 인구증가세 둔화를 들 수 있다. 연령별 인구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가수 감소분은 6.9만명에  달해 전체 감소분(22만명)의 1/3 정도를 설명한 다. 나머지는 결국 경기나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전반적 경기 둔화 흐름 속에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 의 경기둔화 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업 성장은 정 보통신업, 금융보험 등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용유발효과가 큰 도소매, 음식숙박, 교육서비스 업종은 부진이 심해지는 모습이다. 더욱이 전통서 비스 부문에서 자영업 진출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자영업 퇴출이 확대되면서 고용 축소 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효과도 자영 업자들의 고용부담을 높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으로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교육서비스 근로자는 올들어 8만명 가량 감소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전자부품, 화학 등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산업 중심으로 수출과 생산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 이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선박 부문에서도 고용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7~8월 고용감소에는 폭염으로 야외활동이 위축된 데 따른 영향도 작용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세는 현재의 제로 수준에서 9월 이후 다소 반등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국내경기의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 흐름도 가속되면서 내년에도 고용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올해 4.6만명 감소에서 내년에 6.8만명, 2020년에는 24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활력이 내년에 더욱 약화되면서 제조업 고용부진이 이어지고 건설 투자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건설업 고용도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 증가로 보건복지 등 공공일자리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증가수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만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1%대 중반의 낮은 상승률 예상

 

최저임금 인상폭 확대, 기업수익성 제고로 명목임금이 크게 상승하고 국제유가도 인 상되었지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중반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총수요 압력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물가 안정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 질 것이다. 경제성장세가 낮아지고 소비활력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용 측면에서의 상승압력도 높지 않을 것이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 되며 원화가치도 소폭 오르면서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게 될 것이다. 자영업과 중소기 업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급 확대로 전월세 가격의 안정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은 1.4%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취재:편집국 도움:LG경제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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