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1.17.(木) 소상공인연합회 설립(‘14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하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와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경제 현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은 고용의 버팀목이자 우리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과 성장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인식하여 정책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고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경제 현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마련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부총리 첫 방문을 환영하고 정부와 소통기회를 더욱 확대, 각종 현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은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혁신성장을 통해 고용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주휴수당 포함에 대한 우려, 소상공인 소득보장 제도 도입, 각종 정부 협의체내 소상공인 참여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연합회 지원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부서 역량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최저임금과 분리해서 다뤄질 문제로 설명하는 한편,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소상공인의 정책 참여 기회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재차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