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일명 ‘도장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이 최근 3년 평균 농작물총수입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경작자(임차농민) 확인 방법 개선
(현행) 실제경작자인 임차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개선)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임차농민의 경작 사실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경작사실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
②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 변경
(현행)영농손실액을 산정할 때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풍·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 격차 발생
(개선)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
※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3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
③ 기타 보상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 등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