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ocus/THAAD 한반도 배치 논쟁사드 한국 배치 논란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해법은 새누리...“전략적 모호성 벗어나 분명한 자세 취해야”새정연...“실천배치 가능성 있는 핵실험 방지가 급선무”고고도미사일 방어체제인 사드도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방한한 마티 뎀시 미 합참의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방어우산 구축을 강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어 우리 정치권에서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가운데 더욱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따라서 국회 국방위원장 황진하 새누리당 위원과 국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본다. 황진하 새누리당 국회국방위원장...“미국의 사드배치 요청 수용 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일”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말에 앞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가 우리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우리가 사드를 구입하거나 방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다는 관점보다는 주한미군 방어를 위해 미국이 배치하겠다는 데 우리가 동의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다. 아직은 구체적인 요청이 없어 어떠한 조건으로 한국에 배치될 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아닐 지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북한 핵의 위험이 있어 더욱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북핵과 미사일 능력이 점점 향상되는데 우리 한미연합 방위능력은 하층 방어력은 가지고 있지만 상층 방어력은 충분한 준비가 안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 미사일 방어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방위능력은 그러한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능력이 없어서 미국측에 사드를 들이라고 할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아직은 미국이 사드배치에 대해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배치하는데 어떠한 조건이 있다면 이는 정부에서 이를 잘 고려해 결정할 일이다. 중국이 남한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보다 장사포라고 했듯이 이에도 대비해야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거나 가질 것으로 보이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다. 이를 위해 하층 방어능력만으로는 안되기에 우리 나름대로 L-SAM 이나 M-SAM 같은 킬체인을 통해 능력을 갖춰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사드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 다만 미국 자체의 고고도방어능력 시스템인 사드를 국내로 들여올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러 조건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다.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KMD)로는 부족해 중장기 계획 속에는 방어할 능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방어력이 부족해 이를 극복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시스템을 두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요청할 사항으로 별개 문제다. 북한의 잠재적인 핵 보유 가능성김무성 대표는 ‘북한을 이미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기에 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데 방점을 두고 한 말이다. 핵 실험을 두 세 번 정도 했으면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의미다. 최근 중국 외교부 차관보가 방한해 회담을 하던 중에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안보 문제에 대해 제3국은 간섭 말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중국측에서 사드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말이 나왔기에 이런 문제는 국익이나 안보를 고려해 우리 스스로 결정할 일이기에 간섭이나 방해에 대해서는 봐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인데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3국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 사드가 배치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한국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현재 한미연합 방위체제나 한미동맹은 북핵과 미사일 등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를 강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할 일이다. 물론의 중국이 우려감을 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드배치 문제는 한미동맹의 목표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지, 중국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측에도 더 이상 우려를 하지 않도록 외교적이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가진다는 의미는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세를 견지하되, 외교력을 계속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다. 대중국관계는 안보 외에 경제측면에서 비중이 절대적인 교역국이므로 양국간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도록 하는 외교적이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 야당간사...“4차 핵실험 방지가 우선이다”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논쟁자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사드를 반입하자는 것 아닌가. 북한 핵이 실전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 사드 구입 내지 반입에 대한 논쟁은 북핵의 실전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요격체제를 갖추자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실제 북한 4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는데 이를 종합적 노력을 통해 저지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국익에 더욱 사활적 문제가 걸려 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실제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핵실험을 못하게 하는데 국가적ㆍ외교적 노력을 더욱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4차 핵실험 방지가 선순위이고 그에 대한 요격체제를 갖추자는 노력은 이후에 해야한다. 올부터 내년사이에 핵심적인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를 마냥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국익에 아주 배치된다. 4차 핵실험을 막을 조치남북정상회담을 신속하게 제안하고 6자회담의 틀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해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강력한 어필을 하게 하는 외교적 노력을 사활을 걸고 해야 하는 시점이다. 행여 잘못하면 단순한 안보문제가 아니라 외교ㆍ정치ㆍ 경제 문제까지 다함께 얽힐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안보문제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합쳐져 한반도가 요동치고 있다. 사드 시스템은 완성된 무기체제가 아니다. 적중률에 대해서도 모의실험에서 80%정도 나온 것이지 실전에서 명중률이 확인된 바는 전혀 없다.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다. 고고도에서 한 번 더 막아보는 것인데 100%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핵의 경우 4차 핵실험을 허용한채 3~5년 세월이 흐르면 이후에는 더욱 다중ㆍ소형화되어 요격시스템 자체가 더욱 발전해야 된다. 그럴 경우,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는 작전거리 종심이 짧아 북한이 고고도로 북핵이 공격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고려할 득실은 주변국가 특히 중국의 반발이 우리가 생각하고 접하는 것보다 휠씬 강하다는 점이다. 중국과는 연간 3천억불에 달하는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 이는 미일 양국과의 거래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크고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 또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안보와 더불어 경제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상정해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보였는데 그것은 청와대 입장에서 상당히 잘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사드 반입에 대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할 때까지는 우리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가질 것이냐’라는데 있다. 미국이 정식으로 요청한다면 그때는 정확하게 논쟁을 해야 한다. 사드는 미국의 전략적 재산이기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미국에게 현재 중국 사드 문제에 대해 상당히 긴장하고 있으므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국 오마바 대통령이 같이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으로부터 컴플레인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직접 담판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취재 오성용 기자(osy006pres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