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상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은 4월 중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정부3.0 중점과제) 등 3개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해 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그 설계서에 따라 구현하는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4월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자가 일한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내SW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동안 공공SW사업은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빈번한 재작업이 발생되어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SW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현사업이 진행되어 최종 단계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기업은 기한 내에 과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월화수목금금금’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내해야 하고,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 대가도 지급되지 않아 SW기업의 수익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국내 SW산업에 우수한 전문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명확한 설계없이 구현사업이 수행되어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자료 축적이 부족하고, 국내 SW산업의 발전기반이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SW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첫 걸음으로 3개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해 분할 발주방식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발주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설계와 구현사업자간의 분쟁유발요인(설계서의 하자, 납품지연 책임 등)을 없애고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용역 계약특수조건’, 요구사항의 명확화와 설계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SW사업 개발공정별 표준산출물’, 재작업이나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가이드’ 등을 마련하였으며, 정보화 역량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위해 미래부와 조달청의 발주지원 전문가를 전담 배치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조달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W사업자간 역할분담,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규정 정비 등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은 “SW산업 육성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시행되어 검증된 글로벌 표준인 분할발주의 도입으로 우리 SW산업 생태계의 선진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금년부터 정부3.0사업에 분할발주를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궁극적으로 분할발주는 ‘SW 중심사회’로 가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발주방식의 도입이 공공SW사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분할발주 시범사업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숙원인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공공SW사업 발주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