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 한국의 경제적 미래”에 관한 보고서를 총 4회에 걸쳐 발간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네 번째 편인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과 통일에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활발해지는 통일 논의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변화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 논의 분위기 조성되고 있다. 북한은 주민생활 향상과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대내외적인 개혁·개방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면서 통일의 의미를 경제적 측면에서 강조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가 바람직한 통일 방향에 얼마만큼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
(경제부처 권한 강화) 주민생활 향상과 경제 성과 제고를 위해 내각책임제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관료 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부문 내각의 권한 강화를 통해 사실상의 ‘경제사령부’로 격상되었다. 김정은 제1비서는 2012년 ‘4.6 담화’에서 내각에서 결정된 경제정책의 확고한 추진과 국가재정을 내각에 집중시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박봉주 내각총리를 비롯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당시 개혁·개방을 주도한 경제·기술관료 대부분을 재임용하여 내각책임제의 추동력을 확보했다.
(시장경제 시스템 및 경쟁체제 도입) 농업과 기업소 부문에 부분적 시장경제 시스템 및 경쟁체제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 6.28 농업개혁 조치는 협동농장 개혁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며, 분조관리제 개선과 수확물의 자율처분권 확대 등이 핵심이다. 12.1 기업소개혁 조치는 공장·기업소가 독자적으로 생산품을 결정하고, 가격과 판매 방법, 수익·배분도 자체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외자유치 촉진) 외자유치와 수출 확대를 위해 ‘경제개발구법’ 제정 등의 법·제도 정비와 함께 외자유치기구를 정비하고 특구정책도 확대했다. 법·제도 정비에 있어서는 3통(통행·통신·통관)의 자유보장 등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제·개정하였다. 한편 경제개발구법 제정으로 단일 법 규정에 근거해 각 지방에서 외자유치를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등 외자유치 기구를 정비했고, 경제특구 활성화 조치로 지방 특성별 소규모 특구를 추가로 추진하였다.
최근 북한 경제정책 평가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은 과거에 비해 대내 경제개혁을 촉진시키고, 대외 개방정책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운영시스템 강화 : 경제부처 권한 확대) 최근 북한은 주민생활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내각책임제를 강화했고, 이는 북한식 ‘정경분리(政經分離)’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북한의 경제회생 우선 정책은 남북한 경제력 격차 해소 및 북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 투자비용’ 등 통일비용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경제 시스템 강화 : 인센티브와 자율성 도입 확대) 인센티브와 자율성 도입 확대 등 시장경제 시스템 강화는 기존의 중앙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 확산은 단기적으로는 농업·경공업 부문의 회생을,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강화와 산업 구조 고도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된다. 나아가 점진적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은 본격적인 시장경제 전환에 따른 부작용 완화와 남북 간 이질적인 제도를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제도통합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개방 확대 : 맞춤형 특구정책으로 외자유치 총력) 경제개발구법 제정 및 전국 단위의 맞춤형 경제특구 확대 등은 보다 적극적·현실적인 외자유치정책으로 평가된다. 국제 수준에 맞는 법·제도 정비는 외자유치를 통한 자본 확충은 물론, 북한경제의 글로벌 경제 편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규모 맞춤형 경제특구 정책은 지역의 생산기반 확충에 도움이 되며,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인프라 개선은 통일인프라 조성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시사점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가 지속되어 실제적인 통일기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를 통한 대외개방 정책이 확산,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남북경협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 개혁·개방경제로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의 선제적 대북투자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는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 대비 남북한 갈등을 줄여갈 수 있는 다양한 통합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