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일본 무역분쟁 대응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국내 반도체 소재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고영길 에스다이아몬드공업 대표는 "IMF 시절 엔화와 달러가 2배 이상 오르면서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인식이 생겨 1년만에 국산화에 성공했었다"며 "그런데 3년이 지나 경기가 좋아지니 다시 일본이 단가를 낮췄고, 다시 예전처럼 (일본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의 경우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주면 분명히 소재 국산화와 대처는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이 시기가 지났을때 IMF 당시처럼 똑같은 결과가 올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금속공학을 전공한 민동준 연세대학교 부총장은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분의 수출규제 피해가 가시화될 것"이라면서 "일본도 우리나라의 대응을 봐 가면서 민감히 반응할텐데 수급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 부총장은 "제조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원료가 하나라도 들억지 못하면 생산은 '올스톱'되는데 일본은 그걸 너무 잘 안다"며 "물량조절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수입 다변화로 대응하겠지만, 일본에 이미 적응했던 산업 체질이 미국·중국·독일 등으로 옮겨가 다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삼성도 적응에 6개월이 걸렸는데 다른 중소·중견기업에게는 다변화된 소재를 검증하고 적응하는 것이 압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은 국가정강에 '만성적 자원·소재·식량·에너지부족 국가는 과학기술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그런 문구도 없을 뿐더러 소비에 관계된 쪽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산업구조로는 2030년을 맞을 수 없다"면서 "소재산업에 대해 국가와 정치권이 법률로써 그 의지를 보여야 한다. 단순 예산지원보다 소재와 관련한 구체적 전략을 세우고 특별법에 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 역시 이처럼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기적인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이날 예결특위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는 2차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전반을 보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