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2주년 제헌절 관련 주요 일정
국회는 제헌절인 7월 17일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제72주년 제헌절 경축행사를 개최함. 전직 국회의장, 4부요인 등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회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열리는 올해 제헌절 경축식은 경축공연을 생략하는 등 행사를 간소화하고 출연진을 최소화하였음. 초청대상도 기존 1,700여명에서 400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좌석 간 거리두기, 마스크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엄격한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 아래 진행됨. 제헌절 경축식은 KBS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임.
국회입법조사처는 7월 21일 오후 1시 30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72주년 제헌절 기념 정책토론회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을 개최함.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정책연구원, 한국공법학회와 공동개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가의사결정 기구인 의회의 민주성 확보 방안,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 조화 방안, 숙의 행정을 위한 새로운 수단인 공론화위원회의 현황 등 입법·사법·행정에 걸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임.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358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361건임.
최근 택시기사가 접촉사고를이유로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했던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킴에 따라, 구급차 이송을 방해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아울러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체육계 폭력 예방 및 징계 강화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의 법률안이 6건(누적 8건) 발의되었음. 해당 법안들은 체육지도자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직무권한 부여,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피신고인에 대한 직위해제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7월 7일(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이 국민 10만명 동의를 받아 제21대 국회 첫 국민동의 청원으로 성립됨.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및 11개 관련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지난 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총 2건으로 임대차3법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청원과 감염병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임. 새로 공개된 2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청원」 등 총 5건임.
□이번 주 국회 주요 일정
① 주요 의사일정
- 현재까지 정해진 이번 주 상임위 회의일정은 3건으로, 외교통일위원회는 내일(7. 14.)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7월 23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일(7. 14.)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대한 청문회’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7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임.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주 수요일(7. 15.)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상정 및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임.
- 상임위 회의일정은 변동·추가될 수 있음.
② 국회 소속기관별 의정활동 지원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주 목요일(16일)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함.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등 5개 학회가 참여하여 한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