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국회 의사일정
지난 주 개원식을 시작으로 7월 임시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오늘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내일(7.21.) 10시에는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며, 22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3일은 경제분야, 24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실시될 예정임.
현재까지 정해진 이번 주 상임위 회의일정은 5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본회의 산회 직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1시)는 오늘(7.20.) 전체회의를 열어 각각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함. 정보위원회도 오늘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7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임.
이번 주 수요일(7. 22.)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주 목요일(7. 23.)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임.
상임위 회의일정은 변동·추가될 수 있음.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342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348건임.
7·10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으로 다주택자 취득세율 상향, 주택단기보유자나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주택 취득가액 과세표준 세분화(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건의「지방세법」이 접수되었음. 이와는 반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 상향,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 인상 등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발의되었음.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접수되었음. 「국회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로 구성된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국회 운영,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정기회 이전 국정감사 실시, 불성실 상임위 및 위원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음.
정부는 R&D, 안전, 정보통신, 가정, 근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36건의 법안을 제출하였음.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제출했던 ‘ILO 3법’에 이어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등 ‘ ILO 핵심협약 비준안’도 다시 제출하였음.
□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촉발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할 수 있도록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과 저작권 위반 방지를 위해 불법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저작권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4건임.새로 공개된 4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등 총 7건임.
□국회 소속기관별 의정활동 지원
국회도서관은 화요일(7.21.) 소위 ‘구하라법’이슈와 관련하여,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한 「최신외국입법정보」제133호를 발간함.
국회입법조사처는 제72주년 제헌절을 기념하여 화요일(7.21) 오후 1시 30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수요일(7.22.) 오후2시에는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데이터기반 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함. 또한, 대만의 「동물보호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개 식용 금지 관련 우리나라의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한 「외국입법동향과 분석」이 수요일(7.22.) 발간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