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국회 의사일정
이번주 수요일(10.7.)부터 10월 26일(월)까지 20일 간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됨. 오늘 오전 진행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코로나19 방역대책과 행정지원사항 등 국정감사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음. 상임위별 국정감사 종합일정은 오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보도자료와 별도의 책자로 제공될 예정임.
이번 국정감사는 대상기관 감소(국방위 제외 기준 2019년 723개 기관 → 2020년 643개 기관으로 80개 감소), 기관증인 축소, 현장국감 최소화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전과 달라진 양상으로 진행될 예정임.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주 목요일(10.8.)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임. ▲다음 주 월요일(10.12.)에는 외교통일위원회가 미·중·일·러 4강 주재 대사에 대한 비대면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주 화요일(10.13.)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Ict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임.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10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12건임.
형사절차 개선을 위한 3건의 법안이 접수되었음. 주요 법안으로는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소득수준이나 재산규모 등 범죄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일명 ‘소득 연동형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 등이 있음.
이 외에 ‘소음방지장치’를 해체가 금지되는 자동차 부품에 포함하고 이를 이륜자동차에도 준용하여 ‘소음방지장치’의 무단해체 방지 근거를 마련한 「자동차관리법」개정안, ‘음주운전 차량 동승행위’를 ‘음주운전 방조’로 의제하여 음주운전 방조행위 입증을 쉽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도로교통질서 확보를 위한 6건의 법안도 발의되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주 ▲‘생활형숙박시설을 개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할 경우 「주택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펭수를 비롯한 불필요한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철회에 관한 청원’, ▲‘데이트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강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데이트폭력특례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3건이 새로 공개되었음.
새로 공개된 3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정부의 빠른 탈석탄 정책과 정확한 목표의 그린뉴딜을 요청하는 청원’ 및 ▲‘코로나 통제 해제 및국민 건강 주권 회복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8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내일(10.6.) 오후 6시 국회방송 ‘뉴스N’에 출연하여 파워인터뷰 코너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중점 추진 과제 등 제21대 국회운영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임.
-제21대국회가 맞는 첫 한글날을 앞두고 국회사무처(법제실)는 법제처·국립국어원과 협력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어려운 법률용어와 표현을 순화하는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법률용어 정비를 공동으로 추진함. 이번 법률용어 정비는 2019년 법제실에서 선정한 용어 및 법제처·관계부처 협의와 국립국어원 검토를 거쳐 선정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대상으로 함.
- 국회도서관이 10월 19일까지 도서관 2층 열린마당을 이용자가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킴. 테이블, 의자배치 조정으로 열람과 휴게 편의성을 높이고 의장단 기록물, 선물 전시와 디지털갤러리, 미술 분야 도서 전시를 위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문화 향유가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할 예정임.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주 세계 동향을 다룬 두건의 보고서를 발간함. 내일(10.6.) 발간되는 「미 대선 후보별 외교정책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는 한반도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주요정책을 비교하고 한미동맹, 주한미군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목요일(10.8) 발간되는「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12호」는 OECD 주요국의 과학기술 연구 개발 인력, 국제 부패지수, 우리나라와 유럽 주요국의 기업생멸에 대한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함.
※ 국회 소속기관별 일정은 첨부된 ‘국회주간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