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주요 의사일정
이번 주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11.2.) 오후 두 시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함. 수요일(11.4.)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며, 다음 주 월요일(11.9.)부터 4일간 부별심사(경제부처 2일, 비경제부처 2일)를 실시할 예정임. 아울러 상임위 예비심사기간이 ‘예결위 예산안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된 가운데 지난 주 산자위를 시작으로 이번 주 대다수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상정·논의할 예정임. 국회방송(NATV)은 오늘 열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포함하여, 이번 주에 예정된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일정을 중계할 계획임.
한편, 참석인원 관계로 한 차례 순연되었던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이번 주 수요일(11.4.) 11시에 열릴 예정임.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55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56건임.
다양한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3건 발의되었음. 주요 법안으로는 ▲국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자에게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기점검 및 몰래카메라 점검 횟수를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긴급상황시낚시어선승객이 조난자의위치를발신할수있도록휴대전화등개인위치발신장치를휴대하도록의무화하는 내용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개정안 등이 있음.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8건 발의되었음. ▲학대 피해아동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아동학대행위자임시조치이행상황을 보육기관의장·학교의장및관할청에도송부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피해아동의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수있도록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안, ▲연락두절,소재불명등 친권자가 친권을행사할수없는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친권자가적절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황에맞는친권제한조치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개정안 등이 접수되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토요일(10.31.) 오후 6시 30분경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되었음.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임. ▲ 동시에 같은 날 밤 9시 30분경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도 성립하였음.
지난 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련 법률의 통일성을 위해 사용수익허가 자격제한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관한 청원 등 총 2건의 청원이 새로 공개되었음.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중인 청원은 총 9건임.
□ 국회 소속기관별 일정
- 어제(11.1.)부터 이번 주 수요일(11.4.)까지 국민의 힘 박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윤건영 의원은 IPU회장선거 및 2021 IPU사업계획 및 예산한 채택 등을 위한 IPU 관리이사회 화상회의에 참석함.
- 국회도서관은 지난 금요일(10.30.)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시작 임시의정원: 국외 주요기록 해제집 (미국편)」을 발간함. 이번 해제집은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한 기록물 중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와 관련된 주요 기록물을 선별하여 번역문을 함께 담았음. 국회도서관은 해제집에 포함된 기록물 원문은 물론 미국에서 수집한 기록물 원문 전체를 향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개할 예정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음 주 월요일(11.9.) 오후 두 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 방향과 쟁점 논의 및 각계 의견 수렴’을 주제로「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함.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ZOOM을 통한 비대면 토론으로 이루어지며 국회방송 중계와 녹화방송이 제공될 예정임.
- 국회입법조사처는 ▲내일(11.3.) EU와 러시아 간 갈등과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을 발간함. ▲수요일(11.4.)에는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지방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일본 「지역재생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