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22일(화) 오전 10시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 세미나를 박상혁 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함
○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항공산업 위기로 인하여 대형항공사의 인수합병이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는바, 합병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합병 이후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됨
* 유튜브 채널 : 대한항공 인수합병 쟁점과 과제
□ Session 1에서는 항공사 합병과정에서 정책자금 투입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함
○ 경북대학교 이상훈 교수는, 정부가 공익을 명분으로 민간 영리조직의 의사결정권을 몰수하거나 주주이익을 침해하고 있는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위하여 회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힘
○ 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조사관은, 산업은행이 국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정책자금 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면책특례의 남용을 막는 한편, 기금 운용 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함
□ Session 2에서는 합병 관련 향후 남겨진 과제로서 기업결합 심사 시 고려할 사항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룸
○ 삼일회계법인 박대준 부대표는, US, EU, 아시아 항공사의 주요 인수합병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유럽과 미국 노선비중, 자국 항공산업 보호 정책, 백신 운송 비중 등을 제시함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체결한 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항공 등 주요 자회사까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적·전문적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산업은행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이행할 것을 제안함
□ 상기 발제에 대하여 토론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음
○ 한국항공대학교 허희영 교수는, 최근 세계 항공업계에서는 메이저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거대항공사가 출현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대안 중에서 인수금융을 통해 대한항공에 넘기는 선택을 한 것이고, 대한항공의 경영진은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이점 등을 얻었다고 함
○ 국토교통부 허경민 과장은,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항공당국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안전 및 소비자 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임을 밝힘
○ 산업은행 최동선 실장은, 2020년말까지 대한항공에 1.2조원, 아시아나항공에 3.6조원의 정책자금이 집행되지만, 코로나 상황 감안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바, 통합 시너지 창출 및 대한한공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정책자금 투입규모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함
○ 경북대학교 신영수 교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측이 결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 주장과 함께 회생불가기업의 항변을 할 수 있고,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공정위는 유연한 법적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함
○ 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조사관은, 대한항공 미디어 간담회에서발표한 여객노선 점유율 38.5%라는 수치는 인천발 국제선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통합항공사의 일부 노선 점유율이 이를 크게 상회할 경우 특정 노선에서의 독과점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공정위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는 견해를 밝힘
○ 본 세미나의 좌장인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는 세미나를 정리하며,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현재의 합병 방안과 대안에 대한 비교 평가를, 산업적 측면 뿐만 아니라 고용효과와 지상조업 등 자회사-하청에서의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수행해야 함을 밝히며, 소비자들이 마일리지 합산 등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함
□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성장을 도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나, 이를 급하게 서두르다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고, 항공산업이 위기를 극복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