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소득불평등 심화 방지 위해 자산과세 형평성 제고해야”
종합소득 증가폭이 커지며 근로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 제출 요구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 천분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종합소득자 746만9,635명의 종합소득금액은 233조9.624억원으로 전년대비 9.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은 717조5,310억원으로 전년대비 40조424억원이 늘어난 5.91%의 증가율로 종합소득 증가율을 밑돌았다.
2019년 종합소득 증가율은 전년도인 2018년 종합소득 213조7,140억원의 전년대비 증가율 6.81%에 비해서도 크게 높아진 수치다.
2019년 종합소득자 상위 0.1% 7,469명의 총소득은 22조3,659억원으로 1인당 평균 29억9,4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소득자의 절반인 중위 50%에서 하위 100% 까지의 373만4,818명의 총 종합소득인 21조2,489억원 보다 더 큰 규모다.
중위 50% 구간 7만4,696명의 종합소득은 9,476억원, 1인당 평균 1,269만원으로 상위 0.1% 구간 평균소득과 236배 격차를 보였다.
전체 종합소득자의 상위 0.1% 구간이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 종합소득의 9.56% 수준이다.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된다”며 “근로소득의 양극화가 개선되어도 자산소득의 격차가 심화되면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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