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주요 의사일정
지난 주 금요일(1.22.)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중 소관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임. 각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처리시한은 2월 10일임.
한편, 수요일(1. 27.) 10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어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임.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65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66건임.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법안이 4건 발의되었음. 주요 법안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 점검자가 차량을 부실점검하거나 실제 점검 내용과 다른 거짓내용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개정안, ▲개별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 대한 자격 관리 기준 및 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업무범위에 ‘화장품 품질 및 안전관리’를 포함시킨 「화장품법」개정안이 접수되었음.
이 외에 ▲학교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드라이브 스루’매장을 금지시설로 포함시킨 「교육환경보호법」개정안, ▲학교 내 공기 측정 대상을 기존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휘발성 유기화합물로 확대하고 교육감이 각 학교 공기 질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도 6건 발의되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주 ▲아이돌 등 실존 인물을 성적 대상화하여 소설·웹툰을 만드는 범죄문화, 일명 ‘알페스’에 대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는 청원,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을 가중처벌하고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안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공동주택의 ‘온수’를 수질검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유해성분이 기준치 초과 검출되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3건의 국민동의청원이 새로 공개되었으며, 신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2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위촉식이 수요일(1.27.) 오후 2시 30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림. 이번 위촉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임. 국회의장 직속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제127차 국제의회연맹(IPU)에서 채택된 「성인지 의회 행동계획」 이행하고 성평등 국회를 실현하고자, 이미경 위원장(제15~19대 국회의원) 포함 11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음. 자문위는 올해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성평등을 위한 의회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임.
- 내일(1.26.) 오후 3시 미하엘 라이펜슈툴(Michael Reiffenstuel) 주한 독일대사가 신임인사 차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여, 양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할 예정임.
- 목요일(1.28.) 오후 2시 싸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Saeed BADAMCHI SHABESTARI) 주한 이란대사가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을 면담하여, 양국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임.
-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2021년도 제1차 수석전문위원 간담회가 목요일(1.28.) 오후 3시 국회접견실에서 열릴 예정임. 이번 간담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별 현안을 확인할 예정임.
- 국회방송은 내일(1.26.) 「특별대담-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듣는다」를 지역민방과 공동 제작함. 이번 프로그램은 1월 31일 일요일 오전 7시 40분과 오후 8시 두 차례 방송될 예정임.
-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1.25.)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올해 주목할 만한 이슈를 선정한「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특별보고서를 발간하며, ▲수요일(1.27.)에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정책 전망과 시사점」 특별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 국회도서관은 ▲수요일(1.27.) 오전 10시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과 시사점(2) : 미국편’을 주제로 제9차 「AI와 국회포럼」을 온라인 개최함.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정부의 AI 관련 정책과 기업의 AI 도입 사례를 살펴볼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