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기재부의 조치는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60만 군 장병,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수백만 제대군인들을 힘 빠지게 합니다.
정부는 군 가산점 제도 폐지에 이어 이번 조치까지 제대군인 지원에 무관심하다 못해 있는 제도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제대군인 군 경력 인정 비율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일반기업체에서 전역장병들의 군 경력을 인정해주는 비율은 ▲2018년 40.3% ▲2019년 40.0% ▲2020년 39.7%로 매년 감소합니다. 일반기업체 뿐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공기업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그동안 취직한 전역장병들의 군 경력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병사 월급 올려주고 군 복무 단축하는 것만이 군인 지원정책의 전부가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느라 생긴 사회적 공백 기간을 고려 전역 이후 사회에서 차별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도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부분의 청년들은 헌법에 규정된대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주 52시간 근무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특히, 오지에서 사회와 단절된 채 복무하는 군인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군가산점 폐지, 승진 시 군 경력 반영 금지 등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보상들이 사라지는 동안 정부는 합리적인 지원안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형평성’과 ‘역차별’만을 이유로 그나마 있던 지원마저 뺏어가니 전역장병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입법과 정책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께 최소한의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에 승진 심사 시 군 경력을 인정하고 현재 국가기관 및 공기업 절반에 미치는 일반기업체의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적 희생과 사회진출의 지연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일반기업체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기업체까지 의무복무에 대한 근무 경력 인정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