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월 27일(수) 바이든 신행정부 정책 종합분석보고서,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발간함. 국내에서 바이든 행정부 정책 분석보고서가 분야별로는 다수 발간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일별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 발간은 최초임
○ 보고서는 바이든 대선공약(Joe’s vision)과 민주당 정강(Democratic Party Platform)을 기초자료로 하여,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8개의 대주제와 35개의 세부 정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아울러 대주제별로 바이든 신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결정자에 대한 정보를 부록으로 수록하였음
□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정책 기조는 △‘치유와 통합을 위한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Restoring and Strengthening Democracy)’, △‘가치규범 강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의 복원(Restore American Leadership abroad)’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대선공약과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는 회복(Restore), 복구(Recovery), 재창조(Reinvent), 개혁(Reform), 재건(Rebuilding), 재가입(Rejoin) 등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무너진 미국사회의 재건을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민주주의(Democracy)’를 11차례, ‘단결(unity)’을 8차례나 언급하며 미국민의 단결과 미국사회의 통합을 강조한 바 있으며, 힘이 아닌 모범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로 인해 무너진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