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법제 마련 시동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지만, 누구나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접근·이용 뿐 아니라 참여·활용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사람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제 마련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는 사회 전반에 법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게 됐으며 대한노인회, 장애인 협회·단체 등도 공청회에 참여해 키오스크 이용, 큐알체크인 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정책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은 총 6장 3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사업 심의·조정을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을 운영해 범부처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연계한다.
사회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촉진하는 국가 및 사회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역량교육, 디지털역량센터 설치·지정, 표준교재 개발·보급, 디지털역량수준 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접근성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결과공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사회 모든 구성원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유망 포용기술·서비스를 지정·지원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포용 관련 포상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디지털 뉴딜 2.0’을 통해 디지털 뉴딜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시키는 한편 이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포용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디지털포용을 우리 사회 전반에 착근시키고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기존에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존재했으나 ‘지능정보화기본법’에 흡수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제 디지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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