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신문]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기관투자자 위주였던 과거에 비해 공모비중도 증가하고 투자 유형도 물류·데이터센터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 시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특히 공모리츠는 그간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로 성장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투자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 규제운영 및 인가·등록기간 장기화 등이 시장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모·상장리츠 운영 및 자금모집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업계에 상장유인을 부여함으로써, 그간 자본력 있는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우량 리츠에 대한 투자기회를 일반 개인에게 확대하는 한편 리츠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해 비전문 일반인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리츠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공모리츠 인가 시와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금융위 협의사항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개선해, 공모리츠 인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현재 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의 경우 사업계획 검토를 생략해 법정기간 내 신속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연기금 등 비율요건을 상향해 책임투자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비율은 주총 결의사항으로 자율화할 예정이다.

모자구조의 대형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우량 리츠의 상장이 증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자구조는 상장 후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분산투자에 따른 안정적 배당이 가능해 선호되고 있으나, 대형화되는 경우 지주회사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발생해 일부 리츠들은 상장 및 규모 확대를 주저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부동산 투자만을 목적으로 한 간접투자기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상장리츠에 대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리츠의 부동산 자산 취득 시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신속한 투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많은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활용하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권해석 명확화를 통해 공모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투자유형 다양화를 위해‘부동산투자회사법’상 투자대상·방식을 명확화하고 추가 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미 뉴딜인프라리츠가 도입됐으나, 리츠의 인프라 투자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상품구성상 발생했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사회기반시설도 부동산 투자인 경우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화하고 대출방식 투자규정을 보완해 인프라 투자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앵커투자와 관련된 운영 제약사항을 완화해 공모·상장리츠로 연기금 등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시범사례로 기금 여유자금 운용 시 리츠 투자를 확대하고자 도입된 주택도시기금 앵커리츠의 운영상 제약을 개선한다.

투자한 리츠가격이 결산시점에 일시 하락해 자산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특례를 규정해 기금수익률 악화위험을 해소하고 이미 인가받은 약정총액과 투자대상 내에서는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투자범위 확대를 통한 다양한 투자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상장리츠 앵커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리츠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리츠 공모 시 청약정보 안내를 확대해 일반 투자자 접근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모정보가 청약마감 임박해 공개되는 등 공모정보를 알기 어려웠던 사례나 시스템 연계성이 떨어져 투자정보 검색 및 데이터관리 등에 존재했던 한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인가가 없는 경우 “리츠” 명칭 사용을 제한해, 리츠를 사칭한 기획부동산 등 교란행위를 차단한다.

피해 증가에 따라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도입했으나, 법적 제재가 난해해 실효성이 부족했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성장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급격한 증가→52개)에 대응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주기적 보수교육을 도입해, 최초 교육 후 별도 교육이 없어 전문성 약화가 우려됐던 문제를 해소한다.

자산관리회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여러 투자기구 간 자산거래에 대한 제한규정을 보완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감독기관 시정조치 시 공시하게 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경각심 제고를 통한 자정효과를 도모한다.

자산관리회사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시장과열을 예방하고자 3년 간 리츠 미수탁 시 인가반납 규정을 2년으로 강화한다.

자기관리리츠도 그간 지적된 경영개선 필요성에 대해, 기존 전문 범위 내에서 타 투자기구 자문·관리 등 업무다양화를 유도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지난달 당초 ’21년 일몰예정이었던 공모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및 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도 각각 연장됨에 따라, 세제지원도 지속될 방침이다.

국토부·금융위·공정위는 “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상반기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배제 및 인가·등록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공모·상장리츠는 국민 소득증대를 위한 우량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퇴직세대의 안정적 소득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경제활동 기반이 되는 상업용 부동산·인프라 확충 등 생산적 방향으로 시중 유동성을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장기간·안정적으로 공유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