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한반도 문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 72주년 광복절 경축사.....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 결정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 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이라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국력이 커졌다“며”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 문대통령은이날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며 정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진=공공누리>

문대통령은 이날 제 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이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평화는 또한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이며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며 평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지며 지금 세계는 두려움 속에서 그 분명한 진실을 목도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며 정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 했다.

이와 더불어 문대통령은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라‘면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되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며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않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고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우리 군을 더 강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혁신하여 강한 방위력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한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며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다“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꼬집어 언급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 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며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라며”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된다“며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다“며”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대통령은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다“면서”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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