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 분야 연구개발(R&D)을 수행한 대학 연구소, 환경기업 등 46곳이 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 허위 기재 등의 수법으로 국고지원금 약 81억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례가 드러났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추진한 총 952건 약 6,966억 원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올해 1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감찰한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기관·기업 46곳이 인건비 및 연구기자재 허위 청구 등으로 약 81억 원 상당을 편취한 147건을 적발하여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총 147건에 대해 3월 15일 '환경분야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환경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자재 '쪼개기 구입' 방지를 위해 연구장비 구입 대금을 기술원에 청구할 때 단순 품명만 기재하던 것을 모델명, 제품일련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하게 하여 '돌려막기' 등의 이중청구 등을 방지할 계획을 밝혔다. 또, 기술원의 연구기자재 현장 확인을 정례화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점검제 등의 도입도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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