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5월 첫째 주(4. 30.(월) ~ 5. 4.(금))에 총 9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한 주간 발간된 보고서는 △챗봇(chatbot)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인터넷 댓글 규제의 현황과 입법적 검토 과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현황과 시사점 △낙태죄에 대한 외국 입법례와 시사점 △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smombie) 현상과 정책방향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의 주요 안건과 시사점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현황과 시사점 △일본의 2018 남·북 정상회담 평가 및 주요 쟁점 △혼합식 선거제도 국가의 비례성 비교와 시사점 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과학방송통신팀과 법제사법팀, 외교안보팀과 정치의회팀이 참여해 진행됐다.
저작권자 © 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