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금일 5월 10일(목) 사립 전문대학 3개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제보 및 언론 보도 등으로 부정?비리 문제가 제기된 대학 중, 비리 내용이나 정도가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3개 대학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제보 내용 등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밝혀졌다.
A대학은 △입학전형료 수당 지급 부적정, △기자재 구입 등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SCK) 부당 집행, △목적 외 해외연수,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교원 업적 평가 부적정 등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입학전형료 수당과 관련해서, 2017학년도 입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총장 등에게 총 22,039천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에서 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며 실험실습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악기 및 기자재를 구입하였으며, 이 중 일부 기자재의 구입비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데도, 총 51,361천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총장과 교직원의 해외 연수 및 출장과 관련하여, 연수 취소 수수료를 부당하게 사업비로 집행하고, 출장목적과 무관한 일정 등에 출장비를 집행하는 등 총 38,946천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사 및 용역 계약 시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분할계약 및 수의 계약을 추진하였고, 교육기반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과 달리 학생 교육과 무관한 본관 회의실 구축 등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를 집행(총 157,340천 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외에, 법인전담 근무 직원 인건비(53,235천 원)의 교비회계 집행, 법인 재산 관련 공사비용(총 335,478천 원)의 교비 집행 등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객관적인 기준 없는 총장 가산점 등 교원 업적평가 부당 운영 등을 추가로 지적했다.
해당 대학의 ‘미투’ 운동과 관련된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보하고, 신고 학생 2차 피해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조사 내용은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