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2019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102개 사업, 1,692억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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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2019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102개 사업, 1,692억원 요구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8.06.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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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는 2019년 예산요구안에 국민참여예산으로 102개 사업, 1,692억원을 요구했다. 요구된 102개의 사업은 3.15 ~ 4.15, 한 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206개의 제안 가운데,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알맞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안들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과정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참여예산은 분야별로 보면 복지·사회·경제·일반행정에 고르게 분포되었다. 1개 이상의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요구한 부처(청)는 36개였다. 이슈별로는 일자리, 미세먼지, 성폭력 관련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예산이 요구되었다. 또, 장애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요구되었다.

각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앞으로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일반국민 설문조사+예산국민참여단 투표) 등의 선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2019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어 9.2까지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각 부처 요구사업은 일반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의 논의(6~7월)를 거쳐 최종 후보사업으로 압축된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병행하여 일반국민들은 6.14~7.3, 20일 간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견개진 결과는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 논의 시 참고자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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