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가 지난 6.21(목) 외교부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 환경 평가와 함께 △국제무대에서의 사이버 정책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고, △양자간 사이버 협력 방안, △ 사이버 공간의 국제규범 논의 전망, △신뢰구축조치 및 역량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에서는 문덕호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수석대표), 우리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자(24명)이 참석했고 미국측 참석자 : 로버트 스트레이어국무부 사이버 국제정보통신정책 담당 부차관보(수석대표), 국무부, 상무부, 국방부, 연방수사국 등 관계자(23명)가 참석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2017.6.13.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악의적 사이버 활동 퇴치 협력 강화,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등 후속조치도 점검했다. 양측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 정부전문가그룹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정책협의회로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양국간 공조를 다시 확인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워너크라이 등 랜섬웨어 공격,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 기반시설 공격, 모바일 앱 해킹 등 IC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 위협 증대 등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원점추적 및 억지 방안 등의 민감한 분야에서도 향후 심층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