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박기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이장우 국회의원님, 그리고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
물은 인류의 생존과 문명 발생의 근원이 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물을 둘러싼 국내·외적으로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물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이고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물을 관리하는 과정에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각종 규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 동구의 경우 청소대행사업비 미부담액 150억 원, 연금부담금 미부담액 109억 원, 보조 사업비 92억 원 등 총 541억 원이 미편성 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며, 수몰되지 않았거나 댐 주변 개발 시 기회비용 수 조원이 상실 되는 등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은 댐 주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원하고 있지만, 상수원의 수질오염과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측과의 갈등은 지역 발전을 더욱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동구의 경우 지역 면적이 136.6㎢로 수몰 지구가 차지하는 면적은 14.57㎢(10.6%), 수몰지역 담당 동인 대청동의 면적은 63.45㎢(46.4%)로 동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역 발전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 가고 있습니다.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청호의 환경과 물을 보는 외부인의 시각과 지역민이 바라보는 모습은 규제 덩어리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인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블러드 다이아 몬드”를 떠올리게 합니다.
현재 수계관리기금은 4대강 수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 상수원 수질 개선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사용자들로부터 납부된 물이용 부담금을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동구의회 의원이 참여한 2013. 6. 4. 금강수계관리기금 정책토론회에서 본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한 2013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안)의 운용규모를 보면, 규모는 약 1,062억 원으로 부문별로는 환경기초 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오염총량관리 등 대청호·용담호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등에 기금의 약 81%인 약 863억 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당시 토론자들은 약 86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우선 순위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주민지원 사업 증액과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규제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에는 약 199억 원(동구 약 40억 원)만이 지원되고 있었고, 대청호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우리 동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단돈 1원의 지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박기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이장우 국회의원님, 그리고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
과거 관선 시대에는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안배와 배려가 있었고 훗날을 기약할 수 있었지만, 지방자치시대 20년을 넘어서고 자치단체 간 도시경쟁의 시대에 접어 든 오늘에는 안배와 배려보다 경쟁만 있어 낙후 지역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동구의 지역 개발을 담보해서 대전 시민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대전외에도 많은 지역이 대청호의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청호로 인한 수익금은 대청호 주변 주민 뿐만 아니라 대전 동구 구민 전체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계관리기금에서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 사업비(약 40억 원) 등을 제외하고, 지역 발전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대전 동구를 비롯한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4년 9월 2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